노인복지제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고령 국가들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복지제도와 노인 복지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활동이 기반이 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고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노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인식과 노력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노인질환의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과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 유지 및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노인 복지제도에는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고령자고용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노인정책으로 시행된 최초의 법구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 보호법이다. 이 법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노인 정책 수립의 기초법이 되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하나로 제정된 것이어서 1980년대에 생계 보호뿐만이 아니라 의료보호, 주거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과 그 자녀에 대한 수업료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생활보호법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수습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 기준 합리화, 수급자의 근로 능력, 가구 여건, 자활 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주로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의 취약 계층이다. 

#공적연금 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중단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을 미리 확보해 두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으며, 노령 연금의 액수는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이 1999년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

#소득 보장 관련 제도 

노후생활을 위한 가구의 소득보장정책으로 기초연금제도, 경로우대, 교통 수당지원, 노인 생업 지원 세제감면 등이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 부문 예산으로 노인 생활 안정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을 수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 취업은 노인 스스로 경제력을 가짐으로써 자녀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며, 노인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을 위하여 고령자 고용 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이 60세 이하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기업의 80%가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릐 수급 연령이 60세인 데 비하여 현행 정년 연령은 55세 전후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 후의 소득 보장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고령 근로자를 총근로자의 3% 이상 채용할 의무가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이 낮으며 규모가 튼 사업체일수록 고령자고용률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지원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을 보람 있고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다.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이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완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의 여가 활동과 노인 교육,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경도당 시설의 역할과 기능의 모호함, 경로당 시설의 왜소화와 노후화, 운영 재정의 부족과 불균형, 프로그램의 미비와 비현실성, 지역사회와의 미약한 유대관계, 전달 체계상의 문제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연계되어 인구의 연령 구성비를 왜곡시킴으로써 노년부양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 지원을 위한 대책과 함께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필수적인 정책이 되고 있다.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등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